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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
관리자
작성일 : 18-10-18 11:20  조회 : 30회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성범죄가 지난 2013년 191건에서 2017년 400건으로 2.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방교육청 공무원이 2013년 34건에서 2017년 135명으로 4배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어 중앙부처 공무원(2.8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1배) 순이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1475건의 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중 강간ㆍ강제 추행이 1252건(8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몰카 범죄(182건, 12.3%)였다.
소 의원은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범죄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추세가 계속 증가 중이란 사실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성범죄 근절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성매매로 검거된 성매매사범의 숫자가 전년 대비 46% 이상 감소한 가운데,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2만2845명으로 2016년의 4만2950명에서 46.8%인 2만10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성매매사범은 줄어든 반면,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은 이후 2년 연속 1000명을 상회하며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1101명으로 2016년 1021명보다 80명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 의원은 “전체적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수법, 범죄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성매매의 증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채팅앱 등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쉽게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대한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최근 3년간 주거침입 성범죄가 1000건에 육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 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981건의 주거침입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범죄통계상 주거침입성범죄는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유사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등’의 4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유형 중에서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이 48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49.2%)을 차지했다. 주거침입강간(335건, 34.1%), 주거침입강간등(118건, 12.0%), 주거침입유사강간(45건, 4.6%)이 그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최근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귀갓길, 감시사각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반면 집에 침입해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주거침입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과 트라우마로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 이후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단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4535
기자  이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