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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경찰청, 원룸범죄 막는다 '안심원룸 인증제'
관리자
작성일 : 21-06-28 14:41  조회 : 1,685회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 공모사업’에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통한 제2세대 셉테드(CPTED) 사업’을 신청,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을 위한 협업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은 주민편의 향상 및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업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8개 우수 사업에 총 1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부산시 건축정책과와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는 제1세대 셉테드를 넘어, 지역 거주 대학생들의 참여를 증대시켜 거주자의 책임감과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제2세대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로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사업’을 함께 공모했다.

그간 부산경찰청은 주거침입 등 범죄 우려가 있는 원룸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범죄예방 우수시설 원룸 인증제’를 추진, 원룸 소유주들이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범죄예방진단팀(CPO)이 56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그중 80% 이상을 충족하면 경찰서장 명의로 ‘우수 인증패’를 수여해왔다.하지만 시설 설치에 대한 소유주의 부담으로 참여 의지가 낮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1인 원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침입범죄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기관 간 경계를 넘어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소유주의 시설 초기비용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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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원룸 인증제 지원사업은 실거주자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인 저층부 방범창 교체, 가스배관 덮개 설치 등을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CCTV와 공용현관 출입통제 시스템 등 나머지 셉테드 시설을 소유주가 개선하면, 부산경찰청의 CPO가 안심원룸을 인증하고 2년마다 유지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시설을 갖춘 원룸을 계속해서 확대·관리함으로써 범죄 취약계층의 침입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행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범죄예방시설은 공공시설에 설치돼 있으나, 6월 중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개정안(윤지영·도용회·이영찬 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민간에도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성 1인 가구 등의 범죄 취약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조성에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야 한다”며 “이번 협업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한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사업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상천 기자
◎공감언론 뉴시스 heraid@newsis.com